[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K-성형이 제도적 장벽에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 들어 외국인 환자가 최대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도적 마중물과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 성형이 이끈 K-의료관광

2025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의료비는 물론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K-의료관광은 국가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피부와 성형 분야는 K-뷰티, K-팝 등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관광 상품으로 입지를 굳혀왔다.

제도 종료가 부른 현장의 위기… "가격 경쟁력 상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 들어 제동이 걸렸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내부 조사 결과,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외국인 환자 수가 약 20~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줄여 의료기관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태국, 중국, 두바이 등 경쟁국들이 의료관광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제도 종료로 인한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환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뢰도 높이는 안전망 정비 시급"

의사회는 환자 수 감소 문제와 더불어 K-성형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관리 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의사회가 해외 환자 대상 미용의료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상위 노출 기관 중 일부는 의료진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전문의 재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 회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 내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전문의 전문과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일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투명한 브로커 개입 역시 K-성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플랫폼과 브로커 중심의 유치 구조가 심화되면 의료기관은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환자 비용 증가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업계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K-성형 의료관광의 경쟁력과 국가 신뢰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진료비 선납 및 우수 유치기관과 연계한 속성 비자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