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건강보험 진입이 국민 건강권과 건보 재정을 위협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선별등재 원칙 파기 … "20년 전 '네거티브' 회귀"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2006년 도입된 '선별등재시스템(포지티브 리스트)'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사실상 신청하는 모든 약을 등재해 주던 과거의 퇴행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건강보험 등재는 환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가격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신속등재는 이러한 원칙을 폐기하고 효과 검증 없이 고가 약제를 등재하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문턱부터 없애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 불분명한 약에 환자는 실험대상 전락"

신약의 '속도'보다 '효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효과 입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검증 없이 급여화될 경우 환자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는 논리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한다"며 "검증 없는 약을 등재하면 제약사는 건보 재정으로 돈벌이를 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전 국장은 "열등한 신약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 기회를 놓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정부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제도 개악의 물꼬를 트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재정 파탄 우려 … "특정 대형 제약사 밀어주기 의혹"

약가 정책의 불투명성과 재정 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신속등재로 인해 평균 수억 원대인 희귀질환 치료제 수십 개가 급여권에 진입할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과거 검증 없이 등재되어 퇴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를 언급하며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제네릭 약가 인하로 재정을 충당하겠다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등 각종 예외 조항을 통해 대형 제약사 34곳이 인하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며 "이번 개편은 약제비 절감이 아닌 '대기업 밀어주기'식 제약산업 재편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26일 건정심 확정 저지 총력전 예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번 개편안 확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묻지마식 신속등재 시행 중단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6년 정부의 선택이 국민 건강권에 가져올 파국을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위해 노동시민사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