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orts뉴스] 이상규 기자 = 자정 노력, 첨단 기술 도입, 대기업 스폰서십 유치까지. 대한민국 마인드 스포츠 'K-홀덤'은 이미 동남아시아 '마카오 패권'에 도전에 나섰다. 'M-투어(M-Tour)'와 같은 자체 토너먼트 지식재산(IP)와 '에이스포츠TV(AsportsTV)'의 하이엔드 중계 시스템을 수출하는 신흥 K-콘텐츠로 부상했다.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는 화려한 이면에는 정작 안방인 대한민국 법제도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뼈아픈 역설이 존재한다. 거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K-홀덤 산업이 온전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바로 '마인드 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일반음식점'에 갇힌 마인드 스포츠... 낡은 규제가 만든 회색지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맹점은 국가 표준산업분류코드의 부재다. 현재 수백 명의 선수가 정정당당하게 두뇌 싸움을 벌이는 대형 마인드 스포츠 경기장을 규정하는 독립된 산업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합법적 사업자들조차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목적의 '식품위생법' 테두리 안에서 '일반음식점업'이나 '자유업'으로 등록해 억지 춘향 격의 편법 운영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공백은 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족쇄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원천 차단된다. 명확한 양성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건전한 마인드 스포츠 레저 사업자와 음성적인 불법 환전 도박장이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선량한 사업자와 플레이어들까지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게 만든다.

 

◇ 수만 명의 청년 노동권과 수천억 세수... '제도권 편입'의 경제학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영업 중인 홀덤 펍 및 경기장은 수천 곳에 달하한다. 프로 딜러, 토너먼트 디렉터(TD), 방송 인력 등 파생되는 청년 고용 창출 규모는 수백 명 선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산업 코드가 없다 보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 청년 종사자들은 '음식점 종업원'이나 '프리랜서'로 분류돼 4대 보험 등 온전한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업 스폰서십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대회 상금 구조가 법적으로 안착할 경우, 파생되는 세수 및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월드시리즈오브포커(WSOP)처럼 전 세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메가 토너먼트 이벤트'를 국내에 유치해 막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음성화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는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e스포츠 진흥법의 평행이론... 국회가 '규제 샌드박스'로 응답할 때

K-홀덤이 나아가야 할 입법 모델은 명확하다. 2012년 제정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당시 '동네 오락실 게임' 수준으로 치부되던 스타크래프트 등을 정식 스포츠 산업으로 보호해 대한민국을 세계 e스포츠 종주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이제 마인드 스포츠 업계에도 법적 보호 울타리가 절실하다. 국회와 정부는 낡은 규제의 틀을 벗고, 신사업 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홀덤 산업의 합법적 운영 모델을 실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인드 스포츠 경기장업'이라는 독자적 코드를 신설하고, 이를 관광진흥법 내 융복합 관광 자원에 편입시키는 것이 K-콘텐츠 수출을 돕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K-홀덤이 도박이라는 낡은 굴레를 영원히 벗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국가 산업으로 만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sangsangba@asports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