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스포츠에서 '레이즈(Raise)'가 베팅을 올리는 승부수라면, '업(Up)'은 산업의 도약을 의미한다. 에이스포츠뉴스(AsportsNEWS)의 기획 연재 [A-레이즈업]은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로 '성장(Raise up)'하고 있는 글로벌 홀덤 시장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조명, 홀덤스포츠 산업의 자본 흐름과 핵심 인사이트를 짚어낸다. [편집자주]

[Asports뉴스] 이상규 기자 = 홀덤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도를 법적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Regulatory La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수십조 원대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다. 반면 국내 상황은 합법적 레저와 불법 사행 행위의 위태로운 경계에 방치된 상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제도권이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현실에 거대 자본이 지하 경제로 유입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불법 도박장 확산을 차단하고 투명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현행법 모호성 빈틈… 진화하는 불법 하우스 실태

현행 형법상 도박죄 관광진흥법 적용 기준은 급변하는 산업 지형을 반영하기에 한계를 보인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는 범죄 조직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법 프랜차이즈로 위장한 채 밀실에서 칩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불법 영업장 적발이 끊이지 않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기반 환전 애플리케이션, 암호화폐 지갑을 동원하는 등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는 양상이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합동 단속에 따르면 사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2023년 기준 전국 불법 도박장 특별 단속 적발 건수는 수천 건에 달했다. 범죄 수익 기소 전 몰수·추징 규모는 수백억 원대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사 당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처벌 규정 탓에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당 이득 규모 대비 현저히 낮은 벌금형 위주의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 갈라파고스 고립… 선진국 라이선스 체계 비교

주요 선진국의 행보는 국내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 통제 위원회(NGCB), 영국 도박 위원회(UKGC) 등 주요 규제 기관은 일찌감치 홀덤을 마인드 스포츠 정식 산업군으로 편입했다. 체계적인 라이선스 발급 제도를 신설해 시장 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각 국가들은 합법 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KYC),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한다. 투명한 결제 시스템 강제화는 막대한 국가 세수 확보라는 경제적 성과로 직결됐다. 징수된 세금은 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 재원으로 환원돼 사회적 방충망 역할을 수행한다. 맹목적 억압이 음성적 팽창을 부추긴다는 정책적 시행착오를 개선한 사례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서 고립된 '규제 갈라파고스' 상황에 직면했다. 양성화 지연에 따른 국가 조세 손실액은 매년 수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합법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 확립,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는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도권 편입 과제… 실효적 특별법 제정 논의 촉구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입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은 합법과 불법의 철저한 분리다. 불법 환전 행위 적발 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비롯해 범죄 의지를 원천 박탈할 수준의 징벌적 제재 규정 신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상응해 정식 토너먼트(대회 등) 사업자 허가제 도입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본금, 보안 인프라, 준법 감시 체계 등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게는 합법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수 인증 사업자와 K-관광 인프라를 융합하는 정책적 지원도 논의 대상이다. 나아가 국제 대회 상금 과세 표준 확립, 프로 선수 등록제 도입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완성될 때 실효성 있는 양성화가 가능하다. 낡은 규제 혁파와 투명한 라이선스 체계 구축은 마인드 스포츠 진흥의 핵심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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