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가 추진해 온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사업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사업 전환 과정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최근 안성시가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밝힌 ‘공도 스마트IC 사업방향 전환’과 관련해 기존 공도IC와 새롭게 추진되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가 사실상 다른 사업인 만큼, 객관적인 비교·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는 정책공감토크에서 지난 2017년 실시한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 평택~제천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상·하행선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성 의원은 기존에 공도 주민들이 요구해 온 공도IC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와 남안성IC 사이 양기리 일원에 설치하는 스마트IC 사업이라며, 안성시가 새롭게 제시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와는 위치와 노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 자체의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하면 된다. 문제는 왜 주민들이 요구해 온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경부고속도로 공도IC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업은 병행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기존 공도IC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이라면 수혜권역과 접근성, 예상 교통량, 공도지역 교통분산 효과, 주민 이동시간 단축, 경제성 및 사업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휴게소 인근에서는 평택시도 국도38호선과 기존 안성IC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가칭 ‘동평택IC’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두 사업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안성시가 추진하는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와 평택시가 추진하는 동평택IC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가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대체할 만큼 공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도IC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안성시가 실시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타당성조사에서는 직결형 하이패스IC 대안의 경제성이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1.32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당시 한국도로공사도 경제성이 있는 만큼 교통량 등을 추가 검토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는 국도38호선의 교통서비스 수준 악화와 교차로 간격 문제, 지방도302호선 확장 필요성,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장래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당시 관계기관에서 우려사항이 제기됐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려사항이 있었다는 것과 공도IC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이 당시 4차로에서 현재 6차로로 확장되는 등 주변 교통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의 우려사항을 반복하기보다 현재의 교통량과 도로여건, 공도지역의 인구 및 개발여건을 반영해 공도IC 사업 가능성을 다시 검증하고 관계기관과 재협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전환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에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요구 자료는 ▲2019년 이후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관련 관계기관 협의 내역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한 타당성·교통수요·경제성 재검토 여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관련 기관 간 협의자료 ▲기존 공도IC에서 경부고속도로 공도IC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게 된 내부 검토 및 결재자료 ▲두 사업의 수혜권역·접근성·교통수요·경제성 비교자료 ▲정책공감토크에서 사업방향 전환을 발표하게 된 근거자료 등이다.

이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공도IC 추진 과정과 사업방향 전환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용성 의원은 “공도IC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면 안성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어느 기관과 몇 차례 협의했으며,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여건에 대한 재검토와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 없이 과거의 우려사항만 반복하면서 노선과 위치가 다른 경부고속도로 IC를 기존 공도IC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추진해 온 공도IC는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이며, 이를 포기하거나 다른 노선의 IC로 대체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가 경부고속도로 공도IC로 사업방향이 전환됐는지,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끝까지 확인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