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전략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유천취수장 해제를 전제로 한 전략연구용역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천취수장 규제는 45년 넘게 안성시민의 삶을 옥죄어 온 구조적 문제”라며 전략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안성 서부권 광범위한 지역은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산업 유치 차단이라는 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규제가 지켜야 할 식수원의 기능은 이미 사실상 상실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천취수장의 실질적 기능 저하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천취수장의 평택시 공급 비중은 1%대에 불과하고, 상류 수질 역시 음용수로 부적합한 4등급 수준까지 악화됐다”며 “2027년부터는 용인 SK하이닉스 원삼 반도체 산업단지의 대규모 처리수 방류까지 예정돼 있어 상수원으로서의 기능 유지가 구조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부담은 여전히 안성시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의 65%가 안성에 걸려 있으며, 그 면적만 2,117만 평에 달한다”며 “이는 원삼하이닉스 산업단지를 16개 이상 조성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발전의 핵심 축인 서부권 대부분이 45년째 묶여 있는 현실은, 평택의 식수를 위해 안성이 일방적으로 희생해 온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유천취수장 해제 이후에 대한 안성시의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해제 이후 규제 해제 면적의 활용 방안, 환경오염 관리 대책, 평택시와의 갈등 해소 및 상생 구조 전환, 공동 개발과 이익 공유 모델 등에 대한 전략이 현재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천취수장 해제를 전제로 한 전략연구용역’”이라며 “이 연구는 단순한 개발 용역이 아니라 해제 시나리오, 수질 관리 대책, 공동 개발 구조, 국가·경기도 재정 연계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안성의 미래 전략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편성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용역은 내년 본예산을 기다릴 사안이 아닌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안성시가 유천취수장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 정치적·행정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며 “45년의 희생을 끝낼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말뿐인 요구로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지금이 안성시가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