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의를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추진 중단 이후 안성시의 대응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도하이패스IC로 공식적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확정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두 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도 없었고, 2019년 이후 기존 공도IC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재검토와 관계기관 재협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당시 공도IC 추진의 핵심 걸림돌로 제기됐던 사항 가운데 ▲38국도 교통처리능력 및 서비스 수준 저하 ▲지방도302호선 등 접속도로 개량에 따른 비용부담 ▲장래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9년 당시와 지금의 교통여건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도38호선 공도~대덕 3.7㎞ 구간은 2025년 8월 6차로로 개통됐으며, 올해는 공도읍에서 평택시 합정동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 공도 우회도로 8.2㎞ 신설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지방도302호선 양기~양지 2.13㎞ 확장사업 역시 경기도가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38국도의 교통서비스 수준 문제는 기존 도로 확장과 공도 우회도로 추진 등으로 당시와 조건이 달라지고 있고, 지방도302호선 접속도로 문제 역시 양기~양지 확장사업 등 주변 도로망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과거의 장애요인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건을 놓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래 평택~제천고속도로 본선 확장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고속도로 이용수요가 증가해 실제 본선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교통수요와 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문제”라며 “7년 전의 전제를 현재까지 공도IC를 추진하지 않는 근거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시는 향후 「안성시 서부권 도로망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와 경부고속도로 공도하이패스IC 등 여러 대안을 비교해 서부권에 적합한 도로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부권 전체 도로망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미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까지 진행했던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를 또다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만 검토해서는 안 된다”며 “서부권 도로망 용역과 별개로 기존 공도IC 자체에 대한 현재 여건에서의 추진 가능성과 후속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보라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원안에 대한 별도 재검토와 관계기관 재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며 “당시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던 핵심 문제들도 현재는 해결됐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시장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도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며 “서부권 도로망은 큰틀에서 검토하되, 기존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추진계획을 세우고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재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