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를 따졌다. 윤종군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서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과 안성 참여 협의체 운영 약속을 받아냈다.

윤종군 의원은 "왜 산업 유치로 인한 혜택은 용인이 다 가져가고, 안성은 방류수만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2021년 경기도 중재로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 등이 맺은 상생협약에 대해 "세부 이행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협약을 맺은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의원은 방류량이 당초 협약 당시 예측한 33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늘었고 최대 64만 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 또한 안성시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용인시와의 업무 협의 중에 확인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윤종군 의원은 반도체 처리 방류수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구마모토현은 TSMC 공장이 들어서자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물질 1만여 종까지 살피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반도체 처리 방류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으로 인해 안성시는 방류수와 송전선로, LNG 발전소까지 떠안게 됐다며 안성뿐만 아니라 방류수가 지나는 광주시 등 피해지역을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SK하이닉스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 태도를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윤종군 의원 질의에 “반도체 산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되, 수질과 수량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기존 상생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다른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생협약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반도체 방류수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8월 기후부가 동의해 10월 7일 1차 회의를 열었다”며 “앞으로 안성시와 광주시를 포함해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실제 피해를 보는 안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은 "고삼저수지는 안성 농업의 젖줄이자 21만 안성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방류량과 수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직방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새로 맺을 상생협약에 안성 농민과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도록 협의체 구성부터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