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수도권에 자리 잡은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이 세종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의 행정 중심축이 한층 더 세종으로 이동한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청사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추진한다.

내년 27개 기관 먼저 세종으로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에 새 둥지를 튼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이전이 이어진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서비스 중심의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부·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자리를 옮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에 들어가 2031년께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신축 후 이전 대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마련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정부는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가족 정착 위한 주거·교통 지원

정부는 1만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만큼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도 변경·고시한다.

기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공간 이전 아닌 국가 성장전략"

정부는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내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을 시작으로 2031년 신축 청사 대상 기관이 자리를 옮기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에 주요 입법·행정 기능이 더욱 밀집하게 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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