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 조민훈 의원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서 약 29억9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안성시 행정의 예산·결산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자유발언에서 “결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는 행정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그 차액은 약 29억9천만원에 달했으며,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의회가 지적하고 나서야 다시 확인했고, 자료를 수정한 뒤에야 차액이 0원이 됐다”며 “만약 의회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자료가 그대로 결산자료가 돼 시민들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자료는 부서에서 작성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며 총괄부서의 검토와 결산검사까지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며 “그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도 약 29억9천만원의 차이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안성시 행정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그 예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도 과연 그만큼 적극적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사업 예산을 세웠다면 제대로 집행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남았다고 단순히 ‘집행잔액’이라는 한 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예비비를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몇 달 뒤에 하거나 상당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긴다면 과연 그렇게 긴급했던 사업이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의회의 결산 승인이 행정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 승인은 지난 행정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가 아니다”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 다음 예산과 다음 행정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산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 결산에서도 반복된다면 앞으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사업과 부서가 무엇을 개선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까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이번 사안을 단순히 결산심사의 종료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결산은 끝이 아니라 다음 예산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세금 앞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찾아내야 고쳐지는 행정이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행정,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시민 앞에 내놓아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이번 결산심사가 안성시 행정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더욱 밀도 높고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