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미래차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가 R&D와 금융을 아우르는 장기 로드맵을 가동한다.

정부가 K-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며, 2028년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AI 기반 제조혁신, 미래차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수출시장 확대 등 산업 전환을 위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내년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주요 원자재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완성차·부품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승용 보조금을 올해 7,150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해 친환경 상용차 보급도 앞당긴다.

수출 확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해 국내 자동차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부품기업에는 무역보험·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등 수출 비용을 줄여준다.

생산기반 고도화 전략도 병행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 400만대+α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차·첨단부품 중심의 R&D와 생산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한다. 내년부터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친환경차 수요를 유도한다.

전기차 자체 기술력 강화도 핵심 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 수준의 가격 달성을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조공정에는 AI 활용을 확대해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촉진하고, 제조 인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등 근로자-로봇 협력 기반의 제조 혁신도 추진한다.

부품기업 전환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 부품업체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R&D·전환 컨설팅 등 종합 지원책을 제공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미·중 기술을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E2E-AI 기반 기술개발을 본격화한다.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주도하는 차량 SW 기반 SDV(Software-Defined Vehicle) 표준 플랫폼 개발과 HL클레무브 중심의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도 속도를 낸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기 위한 국내 공급망 확보 전략이 함께 추진된다.

실증·규제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가 구축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GPU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까지 자율주행 제도 개선을 마치고 2028년 양산이 가능하도록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내년 실증 범위는 도시 단위까지 넓힌다.

해외 진출과 국내 투자 촉진 전략도 병행된다. 정부는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더불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미래차 분야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학·연이 연계된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과 5극3특 전략을 통해 지역 단위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차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산업·기술·제도·수출 전 분야의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며 "K-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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