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을 본격 지원한다. 또 연 4.5% 청년·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하고, 금융안정·시장질서·소비자 보호를 하는 등 '생산·포용·신뢰'의 3대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단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내년부터 첨단산업과 서민금융을 아우르는 금융 대전환에 나선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을 확대해 '생산·포용·신뢰'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으로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겠다"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핵심 기조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 성장엔진 가동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매년 30조 원씩 5년간 총 150조 원을 공급하며, 1차 메가프로젝트 7건을 시작으로 첨단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과 지역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병행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과 첨단산업화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기후·소상공인 금융도 강화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확대 목표를 2028년 45%까지 끌어올리고,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자금이 지역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공급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해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자본시장 혁신도 병행된다.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코스닥으로 확산해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고, 토큰증권(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도입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경로를 넓힌다.
포용적 금융: 청년·취약계층 저금리 지원 확대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한다. 우선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을 신설해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사회 진입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동일한 조건으로 도입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은 금리 3~4%, 한도 1500만 원으로 공급 규모를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성실상환자의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하는 '크레디트-빌드업' 구조도 구축한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출연을 확대하고, 대안정보 활용을 늘려 금융이력 부족 계층의 '숨은 신용'을 발굴한다.
장기·과잉 추심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채권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 매각을 규제해 과도한 추심을 차단한다.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 체크카드와 중·저신용 소상공인용 사업자 햇살론 카드 신설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도 지원한다.
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한다.
신뢰받는 금융: 안정·질서·소비자 보호 강화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안정과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도 일관되게 추진한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와 DSR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관리하고,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
자본시장에서는 내부자 불공정거래 차단 장치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와 제재의 공정성·투명성 개선을 통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체계를 선진화한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과 합동훈련 등으로 금융보안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 법제화와 AI 기반 대응 플랫폼 고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매머니 관리(추정 172조 원)를 위한 신탁·보험 활성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범위 확대,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 등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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