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수청1지구 학교용지해제 재검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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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청1지구 학교용지해제 재검토 하라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5분 자유발언.JPG
사진은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이 지난 1일 5분 자유발언하는 모습.당진시의회제공

 

 

 

 

 

 

 

교육부는 수청1지구 학교용지해제 재검토 하라

 

 

 

[당진=뉴스포탈]남용석 기자= 교육부의 수청1지구 중고교 학교용지 해제 방침은 재검토돼야 합니다.  당진시는 현재 인구 30만 확대를 위한 인구 정책과 산업시설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가 늘면 다시 학교시설과 수용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는 4976가구 11588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청1지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초 사업시행자는 가구 수요에 맞춰 학교 용지를 신청하였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용지를 확보해 주택 분양과 도시개발을 진행해왔다.

수청1지구는 대부분 공공주택, 즉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며, 대부분 입주자는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고 믿고 주택 분양을 받은 상태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14,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7월 교육부의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1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고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2월까지로 못 박았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교 학교용지 해제 이유는 당진시의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용지가 과다 책정됐으며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추가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 결정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수청 12지구 내 주민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속가능한 당진시 미래발전계획을 통해 당진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고등학교 신설요구가 47.3%로 매우 높았다.

최근 3년간 당진시 중학생의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100여 명 정도의 학생이 당진시 고등학교 부족으로 타지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비용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의 전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우리 시의 정주 여건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당진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정주 여건 확충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 해제는 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확보된 용지가 장기간 미사용되지도 않았고 현재 주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당진시는 인구 30만 도시로의 확대를 위해 인구 정책과 산업시설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인구가 늘면 다시 학교시설과 수용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알아야 한다.

당진시민과 당진시, 교육계 모두가 교육부의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전면 재검토해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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