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도마 위에 오른 ‘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약 4년만이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타다를 향해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 기업을 고발했다. 당시 여당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쏘카를 향해 “윤리의식 없이 돈만 밝히는 전형적인 반(反) 인권기업”이라고 몰아붙였다.

시간이 흘렀다. 타다가 법적공방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날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4년간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업계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한국경제 동력을 멈춘 것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날 어떠한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던 현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어떠한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타다가 무죄를 판결받은 이상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며 혁신성장을 가로막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회피하기 바쁜 모양새다. 그나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만이 2일 SNS를 통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현재 제2의 타다 사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로톡’은 변호사 단체의 반발을, 반값 수수료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공인중개사 단체의 반발을 각각 직면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관련 플랫폼은 의사 및 약사 단체들의 반발을 직면한 실정이다. 곳곳에서 갈등이 즐비함에도 이를 중재해야 할 정치권은 ‘공천 헌금 ’특권 갑질‘ 등 숱한 구설수만 늘어놓고 있다. 책임과 멀어진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범사회적으로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