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지뢰 제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통선 이남 및 후방지역의 지뢰 제거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국 매설 지뢰 개수는 82만 8천발이었다. 이중 94%인 77만 5천발이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서북도서 등 최전방지역에 있었다. 하지만 민간인 왕래가 많은 파주 주월리, 연천 마일리 등 민통선 이남에 5만발, 전남 벌교 존제산, 나주 금성산, 충남 대천 해망산, 고양 벽제 등 후방 방공진지 주변에도 3천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최근 5년간 210억의 예산과 육군, 공군, 해병대 공병부대를 투입해 지뢰 제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5년간 민통선 이남 매설 지뢰는 5만발 중 단 780발만을 제거했고, 후방지역 지뢰 제거도 3천발 중 357발에 그치면서 전체의 2.1%인 1,137발만이 제거가 완료된 상태다.

당초 합참은 지난 2001년에 2006년까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 지역 지뢰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019년에도 2021년 10월까지 후방 기지 등의 지뢰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또다시 지뢰 제거 완료 시기를 올해 말로 연기하면서 지뢰 제거 작전 지체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작년 고양 장항습지에서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뢰 제거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및 민·관·군 지뢰 제거 공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조속히 지뢰를 제거해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