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단가 오늘 발표, 인상에 무게… “文 탈원전이 한전 전력난·적자규모 키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27일 오후 3시 발표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에 인상된다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한전의 수조원대 적자난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인상론’ 목소리가 컸으나 물가에 영향 줄 것을 우려해 미뤄왔다. 그러나 정부도 더는 미룰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에 영향 줄 것을 고려해 3개월 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7조 7869억원으로 벌써 작년 연간 영업손실(5조 8601억원)을 넘어버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30조원 적자까지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배럴당 120달러선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전기요금 인상도 더는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게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난과 함께 국제에너지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됐고, 한전 등의 공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려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크게 받게 됐다는 것이다. 곧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규모만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추 부총리도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며 “사실은 (원자력은) 가장 청정연료고 가장 값싼 원료인데 원전을 짓는 것도 중단시키고 또 준공시기도 늦추고 했다.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이유가 직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에 있음을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분기별로 5조~6조, 7조~8조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다”면서 “한전이 최근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및 반납 등의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오히려 완화해 탈원전 외에도 한전의 적자규모를 더 키운 요인에 한몫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잇달아 멈춘 상황에서 전력난이 닥치자 이를 재가동하면서 석탄연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기도 해 이율배반적 탄소감축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아울러 탈원전과 탈석탄 대신 늘어난 태양광·풍력 발전소의 설비도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양광 등의 신재생 설비는 소규모 형태로 전국에 퍼져 있어 해당 설비를 일일이 전력 계통망에 연결하기 위해선 상당규모의 예산도 들어간다. 결국 이 때문에 비용대비 전력생산에서 효율성이 큰 원전을 버리고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택한 것이 문정부의 오판이자 악수(惡手)가 됐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단가가 5배나 높음에도 전력생산성이 더 떨어진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전기생산 비중이 80%나 된다. ‘원자력 제로’를 선언했던 독일의 경우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가가 낮으면서도 전력생산이 높은 원자력을 놔두고 단가가 5배나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니 한전이 수조원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기료를 올리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같이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재가동을 시작했고, 원전사고까지 난 일본까지 원전가동을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원자력 기술이 있음에도 지난 정부는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버려 안타깝다. 신재생에너지는 100만개의 패널인데도 원전 1개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비가 오거나 장마 동안에는 전기를 못 일으키는 등 효율이 떨어지지만 발전비용은 비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번에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만약 내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