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힘 “입법독주 재시작 신호탄”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더욱 꼬여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 연계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여당도 보여주지 않은, 국회정상화를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새 기록을 쓰고 있다”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내준다고) 통 큰 결단으로 양보했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살펴 밤새 약속을 지키자고 매달려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절벽같이 고집만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내달 1일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당일 긴급 의원 총회 등이 열릴 수 있다며 비상 대기를 요청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채널을 가동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당분간 국회 공전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