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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기준·사례 안내

질병청, 착용 의무·권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실천 강조

방역 당국이 지난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 → 권고’로 전환한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31일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또는 상주하는 간병인·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나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있다.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으나,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살펴보면,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라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