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이 암초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던 사안인데 어찌 된 일인가. 북구 창평동 일원에 부지가 마련됐고 설계비 10억원도 이미 국가 예산에 책정돼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재부가 사업 경제성 운운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선 공약으로 120만 울산시민 앞에 천명한 내용을 `돈을 따져` 뒤엎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3년간은 울산 공공의료원 필요성에 공감하더니 감염병 확산세가 조금 약해지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다.
기재부의 논리대로 경제성만 따지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예타면제 재조사 운운할 것도 없다. 예타 면제 기준치 1보다 한참 떨어지는 0.78 정도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대선공약으로 이를 채택한 것은 울산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국민앞에서 공언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할순 없는 일이다.
소위 광역지자체에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이 아예 없는 곳은 울산시와 광주시가 유일하다. 그러다보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울산에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 819명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했다. 그런 절박한 현실을 인정해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인정하겠노라고 천명했던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에 준 손실보상금 개산금만 4조7천218억원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비용은 2천807억원으로 추산된다. 감염병 유행으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의 5%만 투자하면 울산 공공의료원은 짓고도 남는다.
감염병 앞에서 울산시민들의 취약성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의료시설이 부족해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했다면 할말 다한 것이다. 우선 시민들이 건립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켜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무관심해선 안 된다. 언제 어떻게 제2, 제3의 코로나가 덮칠지 모를 일이다. 정치권도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에 영향력을 미칠 정치인들이 이미 울산에 다수 포진해 있다.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은 이미 반쯤 완성된 국비 사업이다. 시민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정치권이 힘을 보태면 지금의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