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합의·재원 마련·제도 개선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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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도정과제 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분야별 7대 도정 목표 수립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28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민선8기 비전 및 과제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새 비전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제시하고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도정과제=분야별 7대 도정 목표에는 핵심 도정과제와 전략 도정과제로 분류해 설정됐다. 준비위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를 위해 도민 자치권 확대 보장’, ‘특별자치 재정립’, ‘미래비전 재설계를 전략과제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한 전략과제로 1차 산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등이 제시됐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전화향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주형 제조업 기반 확충’, 등이 분야별 전략과제로 설정됐다.

아울러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을 위한 전략 도정과제로는 생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 생명 숲 조성, 녹색도시 구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청정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확산’, ‘제주역사관 건립’, ‘탐나는 문화의 날을 전략 과제로 도출됐다.

앞으로의 과제=민선 8기 도정 목표가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 설치를 금지한 제주특별법 규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재원 방안 마련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 뉴욕주 등은 별도의 기금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민들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 기금에 보태고 있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돼야 하지만 뉴욕주와 같은 방안이 도입됐을 경우 세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성장 분야에서 제시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 ·면지역의 도보와 자전거로 15분 도시 제주를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생활권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대해 도민 합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101개 과제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준비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집행부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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