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대학 반도체 자료요청
여당 특위원장에 무소속 양 의원 수락

지지자와 악수하는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지자와 악수하는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uTalk News, 이톡뉴스)]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어찌 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을 ‘국가안보 자산’이라 규정하며 “교육부가 과학기술 인력양성 공급 역할을 못하면 개혁대상”이라고 질타하지 않았는가. 마침내 교육부가 수도권 국·사립 주요 대학에게 반도체 등 첨단인력양성 관련 5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대학 정원을 늘리려는지 관심이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검토


분명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요청의 성격일 것이다. 국내 반도체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양성 확대 공급은 시각을 다투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 때문에 대학의 자율을 존중하고 교육 관련 규제개선을 약속한 윤 정부로서는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학과 증원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대학 측에게 첨단 분야 교육, 연구에 필요한 인력, 예산, 교육과정 등에 관한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청했다니 무슨 말인가. 도대체 교육부는 뭘하고 있었길래 전국 대학의 반도체 학과의 정원 및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마 교육부로서는 대학마다 첨단학과 명칭이 다르고 교육과정도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대학 당국에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반도체기업이 대학들과 반도체 학과 개설을 계약, 궁색하게 운영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교육 관련 규제에만 관심을 갖고 지방과 수도권 대학 간 균형발전만 듣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태평하게 지내오다가 윤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공급을 강조하자 교육부 차관이 범부처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 팀장을 맡아 대학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20여 대학에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청한 모양이다. 우리가 보기엔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반도체 등에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 아닌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 문제의식을 일깨운 것이 검찰 출신의 윤 대통령이라는 점이 거의 뜻밖이다. 평소 반도체산업 등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윤 대통령은 “갈등을 풀고 도약,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면서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출신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웨이퍼를 손에 들고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에 관한 특강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을 3개 개혁과제라고 제시하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 확대에 관해 교육부에게 특단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로부터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곧이어 지방대학들의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윤 정부의 교육자율과 규제개혁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에 약속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참단산업 분야의 경우 4대 교육여건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시킨다면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곧이어 학부도 참단학과를 신설할 때 규제완화를 검토하면서 교원 확보율을 충족한 수도원 대학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청한 모양이다.

한편 산업부가 산업기술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 반도체 부문의 경우 향후 10년간 최소 3만명 이상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는 자료가 공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맡고 있는 첨단산업 전문 인력양성 특별팀에 의한 합리적인 인재양성 확대방안이 곧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대체로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방안에는 지방대의 강력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특위위원장에 민주 출신 양 의원


윤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지원방침이 드러난 후 삼성반도체 임원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즉각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구성방침을 확정하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양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부터 양 의원이 1주일여 고심 끝에 위원장직을 맡기로 수락했으니 우리의 정치풍토상 퍽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 삼성반도체 임원으로 민주당에 영입되어 당내 반도체기술 특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다가 보좌진의 성폭행 관련 민주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으로 있다가 복당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어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양 의원은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반도체는 곧 경제이자 안보라고 강조하며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반도체는 도약이냐 쇠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서 “정파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특위’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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