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021년 4월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금까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디지털화폐(CBDC) 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조차 없다.

2020년 2월 27일 일본은행 우미야 마사카 부총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밝혔다.

사실 일본은 제조 강국이나 디지털문화로써의 진입은 늦은 편에 속한다. 디지털비즈온에서 2021.9월2일 발제기사에서 ‘[기획]日, 도장문화 시대에서 ‘디지털사회’로 변환‘ 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DX컨트롤타워, 디지털 에이전시 출범

2021년 9월1일,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컨트롤타워가 될 디지털 에이전시가 출범했다. 디지털 에이전시의 설립은 2020년 9월 총리로 취임한 스가 총리는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청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covid-19의 확산에 의해 노출 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디지털화 지연을 개선하는 것은 디지털 기관의 설립을 위한 제안이었다. 만 1년만인 2021년 9월1일 발족을 했다.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 수기로 입력하면서 집계가 바로바로 되지 않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뿌리 깊은 인감날인문화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와중에도 서류에 인감날인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세계경제규모 3위인 일본이 날로 발전하는 IT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문화와 관료주의 시대에서 이젠 디지털로 변모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CBDC 시범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뉜다.

일본 IT매체에 의하면 4월 13일 일본은행은 디지털통화(CBDC) 실증실험의 첫 단계인 '개념실증 1단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념실증 1단계'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된 것으로, 이달부터 '개념실증 2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실증 실험에 의해 밝혀진 과제 등, 기술적인 측면만을 담담하게 기술한 것이며, CBDC가 발행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닌지, 일본 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일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일본 ITmedia 언론은, “일본은행에서는 현시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지만 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향후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실증 실험을 포함하여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1단계는 개념 실증 단계로 시스템적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결제 수단과 CBDC 발행, 송금 등 기본 기능에 관한 기술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보유 금액의 상한 설정, 통신 불능 등 장애 환경에서의 이용 등 CBDC 유통에 필요한 고급 기능을 검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간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는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일본은행은 중국의 대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닌 스웨덴의 꾸준한 접근 방식에 따라 CBDC 파일럿의 구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들은 2026년까지 CBDC의 발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매체 ‘theFinance’는 일본에서는 일본 은행에 의한 실증 실험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입니다. 국제통화연구소의 제언에서는 CBDC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민 일체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