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지원금 살포보다 취약계층 대상 두터운 선별 지원 우선할 시점”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세대에게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난방비 폭탄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애당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이 가져온 부작용이자 후폭풍이 아니었는가.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 눈총 살 일은 미뤄뒀던 정책 판단의 후유증이 폭탄으로 돌아온 ‘포퓰리즘 청구서’인 셈이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위기를 또 다른 포퓰리즘을 달래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을 내놨다.

모든 파주시민 1세대당 2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원하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대책은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지난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어붙인 ‘재난기본소득’과 다름없다. 파주시가 뿌릴 지원금은 명목상 ‘에너지 생활 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면서도 ‘난방비’에만 그 사용을 한정하는 등의 핀셋 장치조차 없다.

김경일 시장과 민주당은 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더욱이 현 상황은 코로나19 위기와는 결이 다르다.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진정 적합할지를 두고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에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 유동성이 심각하게 경색됐던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에, 과연 김 시장의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이 맞는 해법인지 짚어봐야 한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다.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난방비는커녕 생활비조차 없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두 겹, 세 겹의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보다 있는 제도조차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정책(에너지바우처 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찾아가는 행정이 지자체에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파주시는 ‘20만 원의 지원금’ 만큼이나 깊은 무게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2023년 1월 31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출신 고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