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챗지피티(ChatGPT) 생성 이미지]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 항소심이 변론재개에 따른 일정 지연 가능성을 지우고 애초 정해진 선고 궤도로 되돌아왔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 일정을 최소화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됐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직후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이와 함께 판결선고기일을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 14일로 재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변론재개 결정을 하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19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관 정기인사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던 만큼 이번 변론재개 결정이 소송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해당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서면과 서증을 일괄 접수한 뒤 당일 곧바로 심리를 마무리하며 이를 불식시켰다.
이번 단기 변론재개와 당일 재종결은 증인신문이나 추가 감정 등 새로운 사실심리를 열기 위한 조치가 아닌 ‘절차 완결형’ 소송지휘로 분석된다.
지난달 8일 1차 변론종결 이후 양측이 30건이 넘는 참고서면과 절차 의견을 제출하자, 판결의 기초로 삼을 핵심 내용을 정식 변론절차 내 공식 서면·서증으로 편입해 절차적 흠결을 없애려 했다는 해석이다.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일정도 재판부의 신속한 종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0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산정 근거 등을 둘러싼 추가 심리가 이어져 선고가 정기인사 시점 이후로 넘어갈 경우,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변론갱신 절차로 판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재판부는 1차 변론종결 시 확보했던 판결문 검토 및 집필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짓는 쪽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종반부의 절차 전환은 메디톡스가 지난 8월 3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1억 원에서 5001억 원(지연손해금 별도)으로 10배 증액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했다.
재판부는 이후 9월 17일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8일 1차 변론을 종결했으나, 양측의 참고서면 제출이 이어지자 10월 28일과 11월 6일, 11월 16일 등 세 차례 준비명령을 내린 끝에 이달 17일 변론을 재개했다.
항소심 막판까지 양측이 핵심으로 다툰 본안 쟁점은 보툴리눔 균주의 유래와 영업비밀 성립 여부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홀 A 하이퍼’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무포자 특성을 지녔고, 대웅제약 균주가 자사 균주와 6개의 특이 단일염기다형성(SNP)을 공유한다는 점 등을 들어 균주 도용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포자가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전략을 수정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이 자연계에 널리 존재해 국내 토양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분리·동정했으며, 유전자 계통분석만으로는 직접적인 유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포자감정 시험에서 자사 균주의 포자 형성이 확인된 점과 보툴리눔 균주 자체는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제조공정 역시 독자 개발했다는 점 등을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재무적 파장을 가르는 최대 쟁점은 5001억 원으로 불어난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다.
메디톡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확인된 침해 제품 판매량과 매출액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최대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법 개정 전 사안에 사후 강화된 징벌적 배상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2월 메디톡스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애브비와 3자 합의를 맺고 합의금 3500만 달러와 로열티, 에볼루스 지분 16.7%를 받는 조건으로 해외 판매를 허용한 만큼, 해외 매출까지 손해액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 소송 분수령 … 양사 재무·사업 파장 촉각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11억 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청구액을 501억 원으로 늘린 1심에서 재판부는 대웅제약 균주의 메디톡스 유래와 제조공정 도용(개발기간 3개월 단축)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400억 원 배상과 함께 해당 균주 인도·사용 금지,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이미 생산된 완제품·반제품 폐기를 명령했다. 다만 대웅제약이 판결 직후 항소와 함께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항소심 선고 시점까지 나보타의 국내외 생산과 판매는 중단 없이 유지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1월 14일 항소심 판결 선고로 기존 강제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되면서 양사의 사업 및 재무적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올해 3분기 누적 나보타 매출이 2716억 원(별도 매출의 23.5%)에 달하고 이 중 수출 비중이 89.5%(2432억 원)를 차지해 제조·판매 금지 명령 유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대웅제약은 1013억 원을 투입해 나보타 3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 말 기준 소송 관련 충당부채로 591억 원만 적립해 둔 상태다. 여기에 메디톡스가 새로 청구한 5001억 원 손해배상액이 지주사 대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1조 1347억 원)의 44.08%에 달하는 만큼, 배상액 증액 폭과 금지 명령 유지 여부에 따라 상고심 집행정지 공탁 부담과 사업 계획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메디톡스는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매출 1887억 원, 영업이익 277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우선주 상환과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차입금이 1221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대규모 배상금이 인정될 경우 재무 여력을 확보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재도전과 차세대 보툴리눔톡신 제제 ‘뉴럭스’의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내년 1월 14일 선고 결과는 크게 1심의 침해 인정과 제조·판매 금지 명령을 유지하면서 배상액을 대폭 증액하는 경우, 침해 책임은 인정하되 보호기간 도과와 이중배상 공제 등을 반영해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배상액만 조정하는 경우, 그리고 1심을 취소하고 메디톡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등 세 갈래로 압축된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항소심이 제조·판매 금지 명령을 유지할지 혹은 금전 배상 중심으로 판결 구조를 바꿀지에 따라 상고심 기간 중 양사의 법적·사업적 부담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소송 제기 이후 9년 넘게 이어져 온 국내 제약업계 최대 법적 공방이 이제 항소심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5000억 원대 손해배상액과 주력 품목의 제조·판매 금지 여부가 동시에 걸린 만큼,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시장의 지형도와 양사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가를 이번 항소심 판결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