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오늘(3일) 대통령실에 긴급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서한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현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수협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와 오는 6일 예정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원 관련 결론이 급격히 도출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들은 "현재 휴학, 유급, 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대통령에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긴급 요청했다.

첫째,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공개될 때까지 정원 결정을 약 4주간 잠정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과 검증 없는 강행은 의학교육 현장에 '과적 교육'을 구조화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둘째,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 자료의 제출 및 공개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실제 교육 대상 추계와 전임 교원 산정, 임상실습 환자 접촉 기준 준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달체계 개편 등 '지금 당장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일정표를 함께 공개할 것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교육과 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