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개편안에 대해 제약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미칠 파장을 정밀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야권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대규모 입법 지원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의 의약품 약가 전문가들이 발제를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는 재정 안정과 산업 육성을 병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대웅제약 윤재춘 부회장,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이 참석해 업계의 고충을 직접 전달한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교수(보건의료행정과),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참여하며,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이 나서 정책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은 국가적 핵심 과제"라며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안상훈 의원은 "합리적 지출 조정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