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중증 질환으로 인해 하루 24시간 의료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가 시범사업 시행 2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확대와 정식 제도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는 가정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활하는 만 18세 이하 중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의료적 관찰과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짧은 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보건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 2곳에서만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펴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위탁 연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소아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모두 336명, 입원 건수는 1031건, 총 이용일수는 6458일이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95.1%(36억 8900만 원)를 차지했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4.8%(1억 8700만 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용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차례 이상 반복 이용해, 단기입원서비스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료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원일수는 연평균 10.9일에서 3.6일로 크게 줄었다. 단기입원서비스를 통해 환자 상태를 병동에서 먼저 관리하면서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이 체감한 변화는 더욱 분명했다.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76.5%는 단기입원서비스가 돌봄을 지속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주돌봄자의 90.7%가 어머니로 나타나는 등 부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이러한 평가는 단기입원서비스가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기입원서비스를 정식 제도로 전환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규 수가로 전환하고 권역별 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봐야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단기입원서비스는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핵심 안전망이자 지속 가능한 통합 의료 연계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