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서리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기간 단축에 나선다.

보상 협의와 재결 신청 업무를 병행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협조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보상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LH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이성훈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보상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지구,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주요 사업지구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보상 절차를 병행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인센티브 강화, 수용재결 이후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에 대한 현행 인도소송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보상 협의·재결 업무 동시에...대기시간 줄인다

LH는 보상기간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일부 업무를 조기에 착수하거나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 보상 인력 증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정한다.

특히 보상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재결 신청 관련 업무에도 착수한다. 협의 과정이 끝난 뒤 재결 절차를 준비하는 기존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줄여 전체 사업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전에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도 대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미리 정비한다.

협조장려금 도입 준비...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준비한다. 지난 6월 공포된 협조장려금 제도는 현재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사전에 정비한다. 보상 대상 주민의 협조를 유도해 협의 기간을 줄이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장기 이주 지연 해소...인도소송 절차도 점검

수용재결이 끝난 뒤에도 이주를 거부해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장기간 소요되는 퇴거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인도소송 진행을 위해 이주 독려와 소송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상 완료 이후 이주 지연으로 사업 착공과 주택공급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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