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생활비 줄이고 가처분소득 늘린다...'월급방위대 TF' 가동. 사진은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재정경제부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했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교통비와 자녀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제1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직장인 생활비 절감과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직장인을 위한 신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계비·돌봄·자산형성 등 5대 분야 집중 지원
월급방위대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다. 세제·재정·금융 전반에서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기존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 교통비 환급,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가계 살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월세 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기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하는 방안이다.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역시 기존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힌다.
이 같은 세제개편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퇴근 교통비 환급률 50%...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도 추진
2027년 예산안에는 직장인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모두의 카드'를 통해 출퇴근 시차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환급률을 기존보다 30%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녀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비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11~12월 범부처 TF 집중 운영...신규 지원과제 발굴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지원과제들이 직장인의 내년 가계 살림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계부처별로 세제·재정·금융 분야의 신규 지원과제도 추가 발굴한다. 이날 논의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범부처 TF는 우선 11월과 12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도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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