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국내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 유통 질서를 점검하는 동시에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유 가격을 리터당 850원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한 알뜰주유소와 관련해,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에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주유소는 당국의 단속 움직임이 감지된 이후 다음 날 경윳값을 600원 이상 다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는 석유공사 395개, 한국도로공사 209개, 농협(NH) 714개 등 총 1318개의 알뜰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석유 유통 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 등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난달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공사와 도로공사, 농협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주유소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알뜰주유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알뜰'이라는 간판을 믿고 이용해 온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오르자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상향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달 1일 이후 구매한 경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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