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최로 진행된 신축매입임대 간담회 후 현장방문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매입임대 7만호를 2년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 계획(14만호)의 절반 규모를 2026~2027년 사이에 집중 추진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도심 내 주거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7만호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우수 입지 내 고품질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빠른 공급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집중 추진
신축매입임대는 공공이 민간 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도심 등 우수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약정 후 신속히 매매계약과 공급이 가능해, 택지개발이나 장기 인허가 절차 없이 빠른 공급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만4000호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에는 실적이 연말에 집중됐지만, 올해는 상반기부터 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공급 체계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주거안정 실현할 것"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도심 역세권 내 신축매입임대 대표사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매매계약을 마치고 오는 4분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차관은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14만호 공급 계획 중 절반을 2년 내 착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품질'
국토부는 이번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택 공급량 확대뿐 아니라 품질 높은 공공임대 모델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한 LH·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주택공급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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