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내놨다. 추계에 따르면 현행 의사 양성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35년 이후 의사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의료체계가 마주한 구조적 도전이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의료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무 형태 변화까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며 가용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를 수행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절대적 정확성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어떤 방향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필수의료 붕괴 우려, 특정 전문과목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인력 정책을 더 이상 미룬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의사 수급 논의가 민감하고 갈등을 동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유예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태도라 보기 어렵다.

물론 의료계의 우려 역시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근무 여건 개선, 전공과목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없이 단순히 인력 규모만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 인력 확충 자체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인력 확충과 의료체계 개편은 대립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병행돼야 할 과제다.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수급추계 결과를 출발점으로 삼되,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효과를 단계적으로 점검하는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 결단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

의사 인력 정책은 단기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10년·20년 뒤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번 수급추계는 완결된 답이 아니라, 더 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경고에 가깝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이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