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재학 기자]지난달 2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운영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평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적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제하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국민의힘 포털위원회(위원장 김장겸)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언론총연합회(언총)가 주관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각 포털이 제공 중인 뉴스 서비스와 언론사 대상 제휴 서비스 및 이를 총괄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와 개선·개편을 위한 의견이 오고 갔다.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방송 공영성 논리를 포털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포털은 방송을 넘어서 있다. 가장 강한 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제평위를 두고 박 위원장은 “언론을 피평가자로한 일종의 제재 시스템으로, 언론사에 대해 포털이 갑의 행세를 하는 것을 위장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제평위를 해체하고 가칭 뉴스포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위원회가 디지털뉴스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각각의 포털들은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별언론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해당 포털위는 법정기구 모델 내지는 자율기구 모델 중 하나의 성격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자율기구의 성격을 유지할 시 자율 기구 모델이 포털에게 공정성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정 기구화 추진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포털위는 25인 이내의 △언론인 △법률가 △학자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20년 이상 언론 활동에 종사한 자, 언론 관련 연구자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언론 관련 법률 활동 5년 이상 종사자, 언론 관련 시민단체 활동 5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였다.

언론의 특성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각 포털의 뉴스 필터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포털 뉴스를 이용하는 수용자가 포털 뉴스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털 서비스가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뉴스 제평위가 사라진 것을 두고 “신규 제휴를 위해 준비 중인 수백개 언론사의 입점 기회가 막혔다”며 “반대로 제평위 제재를 두려워해 편법적 기사를 내보내려던 언론사가 견제장치가 사라져서 과거 극심했던 시대로 돌아가 소비자와 독자,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양산할 분위기도 됐다”고 지적했다. 

강 논설위원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포털사가 제평위같은 제3의 힘을 빌리지 않고 포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제평위 정치적 성향이 특정 성향에 편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제평위의 구성을 두고 좌편향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등 인터넷신문 쪽이 세군데나 있고, 한국신문협회에서 2명을 추천하지만 조중동이 사라졌으며 온라인신문협회도 한겨레 경향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기자협회도 김동훈 회장이 연임한 상태라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여성과 인권단체 추천도 정치적 중립성이 반반씩 만들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강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진보 편향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두고 “어느 언론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제평위가 권력이 세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울어진 언론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처장은 “제평위 공적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금난전권처럼 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 선택해서 뉴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포털에 서비스되는 언론의 선택을 두고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언론사 선택하고, (언론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중재위에 몇 번 회부됐는지 등을 소비자는 모른다”고 제시했다.

송종문 전 KBS 전 디지털뉴스국장은 포털의 뉴스 제휴 문제가 격렬한 이유를 경제적(상업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가지로 봤다. 송 전 국장은 제평위 구성 불공정 문제 등을 인식해야 만지만, 포털을 전제로한 바람직한 언론환경이 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의 경우 기본적 운영원리는 균형과 견제라고 했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송 국장은 “극단적인 매체도 배척할 필요없다”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휴는 신생매체와 작은 매체에 대해 배려해줘야 한다”면서 “퇴출에 의해 물갈이를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은 이날 나온 방안들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