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형근 기자】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은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에 만료되도록 하려는 가운데 이 42호 정책을 폐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법무차관을 통해 대법원에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통지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월 만료 예정인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와 함께 타이틀 42도 폐기 예정

프리로거 차관은 "특별한 다른 관련 사태가 없는 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종료와 함께 타이틀 42 명령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리로거 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는 타이틀42 명령이 끝나면 국경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타이틀8 정책을 새로 채택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될 때 타이틀 42를 발동했다. 보건당국의 국경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명분으로 구구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해 왔다.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작년 연말엔 이를 확대 적용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작년 4월 바이든 행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중보건 명령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당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타이틀 42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이 정책에 근거해 그동안 육로를 통해 멕시코 등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 42에 따라 250만명 추방돼

바이든 정부는 애초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끝낸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 소속 주(州)의 요청에 따라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는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5월 11일 3년여간 계속됐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공화당의 지배력이 강한 일부 주는 반발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의 마크 브르노비치 법무장관은 "타이틀 42를 없애는 것은 우리의 남쪽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악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미국인들과 이민자들을 무모하고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불법 이민은 하루에 7000건에서 많게는 1만8000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