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전액 환수할 것”
심각한 사안엔 고발·수사 의뢰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대통령실이 4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결과 1조 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 약 314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이번 감사결과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며 “사업 규모는 1조 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권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증가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 결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다”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금번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부정 수급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 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안이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고발·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금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 비리 문제를 원천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수령 1차 단체뿐 아니라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부 등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회계법인 감사 대상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고,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 24 사이트로 확대해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예산 구조 조정도 추진한다”며 “지난 5년 급등해 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비리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보조금 편성에 있어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선심성 사업에 대해선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히 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