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우주발사체엔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 비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교류의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국방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한일 양측이 초계기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는데, 일단 실무자 간 협의를 갖기로 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 함정 근처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날아오면서 생긴 사건이다.
당시 일본 측이 “한국 해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라고 주장해 촉발됐고, 이에 우리 군이 “사실 무근”이며 되려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서면서 국방 당국 간 교류가 중단되는 등 현재까지 갈등이 어어져 왔다.
한일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데 대해서도 비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