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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21대 국정감사 정쟁 지양하고 정책국감 선보여

보도자료 총 54건 통해 예산낭비, 정책혼선 등 지적하고 대안 제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의원이 21대 첫 번째 국정감사인 산자・중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회성 폭로를 지양하고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에 집중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예산낭비 문제점지적과 함께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소상공인 보호 육성 등에 중점을 둔 각종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 총 54건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초선답지 않은 국감활동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원전보유국 30개국 중 23개국(77%)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을을 확대 및 유지하고 있으며 17개 국가는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전세계적인 추세를 벗어나 탈원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국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절반가량이 경사도 15도를 초과해 설치돼 있으며,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 내에 태야애광 발전시설이 922개가 설치돼 있는 등 산지태양광 사업의 안전성 문제, 최근 6년간 121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건이 121건에 달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29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기관 간 보호대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그동안 실질적인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액이 미미함을 밝혀내고 자금지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내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가 당기순이익이 악화된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신규채용을 늘이면서 인건비 지출이 7조 3천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향후 이로 인한 인건비 지출액이 200조원에 달하게 되는 등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재무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해외자원개발혁신TF 멤버였던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산업부가 코로나정국에서 자본시장의 변동들이나 사모펀드 움직임을 견제해야하는데 사모펀드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탈원전에 대한 미래세대의 의견을 가감없이 정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CJ홈쇼핑을 통한 북한산 점퍼 외에도 다른 대북제재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밝혀내고,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정책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의 33.5%가 오류임을 밝혀내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 및 사업지원 등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이 저신용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차등 지원되는 점을 밝혀내고,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펭수, 뽀로로, 소녀시대 등 인기 캐릭터, 연예인 명칭을 먼저 상표로 출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자・중기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랜드가 입찰 규정을 위반해 기기 낙찰자를 선정하고 특정 업체에게 카지노 기기를 몰아준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이 향후 3년간 기준치를 초과해 35t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이 2019년부터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면서 탈원전 찬성 시민단체에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 사업을 기존의 태양광 보급, 홍보 중심에서 태양광 피해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동안 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으로 고용성과를 부풀린 것을 밝혀내고, 운영기금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일자리사업의 평가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예산상임위를 통해 무리한 재정남발을 막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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