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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하며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과 함께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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