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IAEA, UN, WHO 통해 공론화”
외교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IAEA, UN, WHO 통해 공론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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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주요 국제기구들을 통해 공론화할 것임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서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우리 측 전문가 파견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우리 측 연구기관 참여를 추진할 것이다. 국제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 검증단 구성은 일본-IAEA 간 합의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추가적인 대일본 외교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는 별도의 추가적 정보 제공 및 협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외교노력을 확대ㆍ강화할 것이다. 관계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관계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결정해서 우리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다.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수십 년간 태평양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도 크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자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여야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 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처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 철회와 인접국가와의 협의를 통한 처리방식 결정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외교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의 유해 물질은 삼중수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검출된 세슘, 아이오딘,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은 삼중수소보다도 최대 수천 배의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 물질이다. 심지어 한 차례 정화를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에서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온다”며 “30년에 걸쳐 내보내게 될 오염수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내부 피폭을 일으킬 독극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태를 국제사회가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의 발언 역시 유감이다.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길 당부드린다”며 “지금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섣부른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부터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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