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②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3개 정책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합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③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개인사업자 → (추가) 법인사업자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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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 주민 중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며, 서구는 진료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등이다. 다만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은 제외되며 미용,...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구는 주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주민신청제 등을 통해 점검시설 총 122개소를 선정했으며 지난 22일 최초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21일까지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대비,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해 이뤄지며 특히 육안 점검이 곤란한 산사태 취약시설 4...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3일 운림동 동적골 일원에서 개최한 ‘2024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동구치매안심센터와 광주광역시 치매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함께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걷기 행사는 운림동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동적교를 지나 동적골 체육쉼터에서 반환하는 왕복 4㎞(1시간 소요)의 걷기코스로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선종철)는 hy한국야쿠르트와 함께 독거 어르신을 위한 야쿠르트를 배달한다고 밝혔다. 충장동 지사협은 hy한국야쿠르트 동명·유동점과 협업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가족이 없거나 오랜 기간 가족들과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낸 독거 어르신을 살펴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8일에도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음료 야쿠르트 배달 행사도 진행했다. 야쿠르트를 지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