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구당 약 340만원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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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구당 약 340만원 뿌린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04.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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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에 따른 소득감소 보상용으로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 혜택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 유이치 통신원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 유이치 통신원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이 가구당 30만엔(약 340만원)을 뿌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상용이다.

NHK는 3일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대해 가구 당 30만엔을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교토통신은 보상금은 이번 회계연도의 추가 예산으로 지원될 것이며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당초 어려움에 처한 각 가구에 2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아베수상은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액을 인상하자는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구 단위가 적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대상 가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전체 규모는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일정 수준까지’라고 하는 소득의 감소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금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관계기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수급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지원액이나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관련 수정예산안을 5월 연휴 전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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