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와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시민연대)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5월 31일,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비판하고 차상위계층 지원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의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를 시장화하겠다는 명분 하에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는 취약계층이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작업”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은 결국 서비스의 질이라는 명분 하에 기득권의 서비스 질은 높일 것이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가 밝힌 사회보장 전략회의 자료에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 관련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 등이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자리에 민간과 시장의 역할 강화 등이 대체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과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사회보장 전략회의였는지 사회보장 시장화 전략회의였는지 모르겠다”며 “남은 4년, 복지의 방향을 재정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은미 정책국장은 “정부가 제기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는 실효성이 없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은미 국장은 “민간 주도로 실패한 사회 서비스를 경험하고도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며 “과도한 경쟁으로 협치의 규제, 종사자의 고통, 전달체계 왜곡, 소모적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며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