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재산공개와정보공개네트워크(재정넷)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5일 국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안에 거대 양당의 국민권익위 조사 협조를 촉구하고 가상자산 형성 과정 재심사와 이해충돌 여부 조사 등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재석인원 263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의안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은 6월 말까지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이 등록 내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등록을 관장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등록했는지 심사할 권한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거대양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양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경쟁으로 넘어가면 더 큰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진교 의원은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투기와 입법 로비 의혹을 의혹 없이 밝히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은 방법은 국민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 뿐”이라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권익위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성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성이 짙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부당한 권한을 남용해 재산을 늘렸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넷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 공개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개정된 법에 따라 향후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러나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이와 관련한 보유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정당이 스스로 이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임기 개시일 이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 국회 사무처에 등록 ▲가상자산 내역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가상자산 형성 과정 재심사 ▲이해충돌 여부 조사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