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공지천 일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춘천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실시협약(MOA)이 또다시 취소됐다.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시장 취임 이후 3번째, 같은 당 이재수 전 시장 시기까지 포함하면 5번째다.
춘천시는 지난 2일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30분 만에 보도 중단을 요청하고, 실시협약 체결 보류를 발표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류 사유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최종 조율도 하지 않고 협약 체결부터 발표했다는 것이다.졸속 행정으로 춘천시정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의암호 호텔마리나 조성사업’은 이재수 전 시장이 2020년 11월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서 2021년 1월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사업의 안정성과 사회공헌사업 등의 조율 문제로돌연 업무협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흐지부지되어 왔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도 지난해 4월과 8월 실시협약이 연기되며 사업 추진이 중돤됐다가 지난해 12월 육동한 시장은 ‘관광휴양시설&마리나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발표하고, 명칭도 ‘더 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 절차적 하자,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불통 행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고 급기야 공익감사 청구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성급한 추진을 반대하고 있겠는가? 그런데 또다시 실시협약이 갑작스럽게 보류된 것이다.
춘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의암호가 삼악산 케이블카와 더불어 복합관광휴양시설 확충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된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재수 전 시장부터 육동한 현 시장까지 협약 체결이 보류·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은 ‘졸속 행정’, ‘불통 행정’으로 춘천시 행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협약 보류의 이유를 ‘협약 안건 조율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정이다.
의암호는 춘천의 귀중한 자원임이 분명하다. 의암호가 춘천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유지를 제공 또는 매각해서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특혜성 시비가 없어야 하며, 춘천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육동한 시장은 눈앞의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범 국회의원)은 ‘더 레이크 춘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