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학회, ‘2022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방사성폐기물학회, ‘2022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5.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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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처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 문제 등 논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자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계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강문자)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BEXCO에서 ‘2022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 문제를 논의했다. 

학술발표회 첫날인 25일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련 워크숍’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의 원전해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안전한 원전해체를 준비키 위한 국제 워크숍, 중·저준위방폐물 인수·검사·처분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워크숍,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및 연구개발 동향 워크숍, 방사화학 기반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 기술 현황 및 방향성 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진행됐다. 

26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 황주호 위원이 ‘사용후핵연료 2050’이란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민병주 교수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제언’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황주호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해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돌아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자력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EU Taxonomy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주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론화와 법제화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으로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설명하고 전략을 제언했다. 

민 교수는 “법에 담겨야 하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넣어서 우선 제정하고, 이견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을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및 제염해체 등 7개 연구분과에서 33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일본,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중국 등 7개국에서 총 11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초청발표를 통해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기술정보를 소개했다. 

강문자 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이슈는 원자력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이번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정부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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