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내외방송 뉴스]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10.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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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 앞으로 수소차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 징역 최대 5년까지,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1심서 벌금 7000만원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한건데요.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 산업부, 앞으로 수소차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앵커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전기차가 앞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는 오늘(2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지난 2017년 9기에서 이달 현재 기준 117기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평균 연간 1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지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셀프 도입을 알렸는데요. 운전자의 편의성 및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위해 이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수소 연료 셀프 충전이 금지돼 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년도 5월에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셀프 충전 도입을 미뤄온 것인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 OECD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징역 최대 5년까지,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인데요.
구속된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면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사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 이후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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