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여성이사 채용 우대 지침' 초안의 내용을 입수했다고 5일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두 '여성 이사 활성화  중점지침 2023'으로 도쿄증권거래소 주요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030년까지 여성 이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사회 전반에 여성을 적극 중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남녀 공동참여 권고 정책은  5일 각의에서 이달 중 결정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지침(골격)에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일본 민간기업들이 여성 임원을 발탁하는 데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에 주목하면서 "일본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 중용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주요 시장 상장기업에 2025년까지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여성 이사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쿄증권 측과 협의해 연내 관련 내용을 도쿄증권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남녀 임금 격차와 관련해 정부는 2022년 부터  301인 이상 사업장에 정보공시를 의무화했다.

초안은 앞으로 종업원 100~300인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주로 육아 업무를 수행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동일 노동참여'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

초안은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순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임금 지급 제도를 만들 것을 명시했다.

초안은 성범죄와 성폭력에 대한 추가 단속도 제시했다.보육교사의 아동 성추행 행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추행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성희롱으로 보육원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은 주요 시장, 표준 시장, 성장 시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주요 시장의 상장 기준이 가장 엄격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100억 엔 이상이다. 2일까지 '주요 시장' 상장기업은 1835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