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지원금의 집행과 관련한 방법 등 여덟 가지 제시

미래통합당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이명수 아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코로나19 관련 경제난과 긴급재정지원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긴급재정지원금의 집행과 관련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19 관련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극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경제난은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잘못된 경제정책의 지속으로 파생된 결과물이라”며 “생산, 소비, 고용, 수출, 성장률, 소득분배 등 모든 통계지표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민적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위급한 시기에, 국민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일정한 재정·금융적 지원을 해야 함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긴급재정 지원조치에 대해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긴급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 정부의 지원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선택적 지원 바람직 ▲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숙박업계·외식업계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계층 ▲ 지자체별로 차별화 할 수 있되 지급 내용은 현금·체크카드·지역화폐 등 다양한 수단 마련 ▲ 지급 시기는 통상적인 지급절차를 고려하되 가능한 4·15총선 이후로 조정 ▲ 종전의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절차 이행 ▲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치 등은 추후의 경제상황, 코로나19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탄력적 대응 ▲ 경제난과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최대한 가동 등 여덟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선택적 지원과 관련하여 “획일적·일률적 지원보다는 생존·생활 위기해소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가령, 전체 국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5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선별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결정한 이유를 잘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산 최초 내리 4선에 도전하는 이 후보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8년 연속 법안 발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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