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써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6일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 2월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허가, 신고 등 관리·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통위는 이 중 '주차관리', '자녀안심관리', '지도,교통', '배달', '공유 모빌리티' 등 최근 국민 생활에서 위치정보가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5개 분야를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이용자 수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실태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3월부터 '주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 위치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살피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주차관리 앱의 경우,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해당 기능을 중지토록 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중지된 상태로 파악되지만 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무작위 대화 앱 서비스의 경우,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랜덤채팅 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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