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건설로 핵발전소 가동 지속을 꾀하지 말고 탈성장 시대로 전환" 촉구

운동연합,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및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

월성핵발전소./인터넷커뮤니티
월성핵발전소./인터넷커뮤니티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다음달 5일과 6일 경북 울산 북구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

경기 고양환경운동연합은 28일 맥스터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긴 성명을 내고, "맥스터 건설로 핵발전소 가동 지속을 꾀하지 말고 탈성장 시대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연합은 울산 북구의 경우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8k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울산시‧구 자치단체장, 시‧구의회, 시민단체, 주민단체가 맥스터와 관련된 논의 참여를 계속 요청했지만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앞서 연합에 따르면 북구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2월 19일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 진행 결과와 1만1483명의 반대 서명지를 비롯, 주민투표 청원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진행했고, 급기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4월 28일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투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입장이다.

운동연합 관계자는 "울산 시민들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바로잡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했다.

다음은 고양환경운동연합이 28일 발표한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백지화 및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 성명' 전문.

맥스터 건설로 핵발전소 가동 지속을 꾀하지 말고 탈성장 시대로 전환하라!

오늘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

더불어 월성 핵발전소와 인접 거리에 거주하여 경주 시민 다수보다 불안한 상황인 울산 북구 주민들을 맥스터 관련 논의와 사업 설명회에서 배제한 행정 횡포를 비판한다.  

현재 핵발전소 내부와 기존 맥스터에 보관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서 거론할 때 책임 있게 답변하는 주체가 이 나라에는 없다.

정부, 국회의원, 핵산업계, 원자력 관련 학자들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세우는 일에 대한 의견은 내지만 10만년 동안 지속될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에 대해 질문하면 아무도 답하지 않는다.

그들의 대답은, 위험을 감소시켜 건식 저장한다, 내진시설을 포함 매우 강고하게 건설한다, 10만 년 후에는 위험이 사라진다,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말뿐이다.

지구촌 어느 나라도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한 이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는 한 맥스터 추가 건설은 시간차를 두고 지속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경주는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이며 갈수록 지진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

핵발전소 가동 및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미래 세대에게 거대한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무자비한 행위라는 것.

핵폐기물 대책이 없다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폐쇄해야 한다는 것.

자유로운 전력소비와 인류 멸망 촉발이라는 두 날개를 가진 핵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원한다면 재생에너지나 그린 뉴딜 운운을 넘어 저성장, 탈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대적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해온 경제 성장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않은 채 재생 에너지 개발로 현 경제 체계의 전력 소비를 지속 방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땅, 공기, 물이라는 기초 공공재를 되살리고자하는 혁명적 결단 속에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저장소는 존치할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반핵 지구 살리기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울산 시민들의 핵폐기물 관리정책 바로잡는 노력에 감사하며, 주민투표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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